법령 지방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4, 2007. 6. 28.
 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(3)목 위헌제청
  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목위헌제청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. 수원지방법원 2007.02.14 선고 2006구합5503 판결
  사법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(제2차납세의무)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지방세법